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.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.
• 압류: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
• 독촉: 세무서에서 납부를 독촉하는 문서를 발송한 경우
• 납부고지: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경우
• 교부청구: 다른 채권자의 배당 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한 경우
시효 중단 사유의 정확한 발생 시점과 효력을 파악하는 것이 면책의 핵심입니다.
Column
소멸시효 중단 사유 총정리 – 압류, 독촉, 납부고지
2026.02.27